또 국가전략과 정책결정에는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혜택을 정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 내용의 정부 운영방식 개편안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3.0’은 박근혜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해 온 대표적 정부혁신전략이다. 하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설립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국정운영 혁신을 위한 발전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대국민 인지도와 성과에 의문을 받던 정부3.0 국정과제를 새롭게 추진하는 시점”이라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국민 행복국가, 신뢰받는 정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8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해 부처별로 관리되는 공문서와 정책자료 칸막이를 없앨 방침이다. 생산 자료는 개방형 문서표준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공무원 개인 컴퓨터도 사라진다. 이 작업은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된다.
이메일 위주의 정보유통도 지식공유가 쉬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방식으로 개편한다. 영상회의를 포함한 범정부 통합소통체계를 만들어 공무원 출장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시 객관적·과학적 빅데이터 확보·분석을 의무화해 잘못된 수요조사용역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근절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정책 영역별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추진조직과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을 진단해 심층·분석할 빅데이터 모델을 내년까지 개발한다. 2016년에는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한다.
투명성을 가로막는 정부업무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2017년까지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이 정책을 검증하는 수준의 원천정보·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기반을 혁신하고자 국민이나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민간 영역의 침해 우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 밖에 우선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국민이 실업급여, 양육수당, 연말정산 등 정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신청-정부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