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0, 201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 제출

2013년 10월 9일 (수) 13:25:24, IT Daily

"국가기관 정보화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고려"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지만,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시장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법안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법안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버, 지금이 기회다

디지털타임스 2013,10,10 유영창 FA리눅스 대표

현대의 IT를 상징하는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가 결국 `클라우드 스마트 폰' 이라는 용어로 합쳐졌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 발달, 모바일 기기의 고성능화, 클라우드와 같은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현대의 IT 기술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모바일기기는 단순화되고, 모든 IT기기는 사물지능통신(M2M) 기술을 사용해 통합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모바일 기기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노키아는 침몰했고 한때 PC 시장의 강자이던 대만은 PC 시장의 침체로 고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시대의 IT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는 강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불황이라고 하는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거대 자금 동원력을 가진 중국이라는 국가의 등장으로 촉발됐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모바일로 대표되는 IT 기기 시장 역시 중국의 도전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바일 기기 시장은 점점 가전 시장화 되고, 저가의 레드 오션 시장화 되고 있다. 클라우드 폰은 결국 저가 시장을 대표하는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저가격을 지향하는 IT기기 시장에서 중국은 자타 공인 대적자가 없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이어서 IT 부분에서도 중국에게 역전 당할지도 모른다.

반면 미국 IT 산업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 구글, 아마존,페이스북, 트위터, 오라클, 이베이등 세계 IT를 대변하는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이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 IT 거인이었던 IBM, 마이크로소프트들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 정부와 기업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신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에 있다는 판단 하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빅 데이터와 같은 트렌드를 신속히 수용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 속에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버 제조사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은 없다.

HP, 델, IBM 의 제품들로 외산 일색이다. 직접 서버를 생산하고 있는 일부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대만에서 서버 컨트롤러를 들여와 단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버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클라우드 시대에서 서버 제조 능력은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시장이다. 2014년 글로벌 서버 시장은 60 조원에 육박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의 근거에는 클라우드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PC 시장을 대만에 주었지만, 이제 서버 시장에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서버 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움직임은 서버 프로세서의 변화이다. 모바일 프로세서의 대명사였던 ARM 이 서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2년을 기점으로 64비트 프로세서의 진영을 갖추고 모바일 프로세서의 선점했던 기세를 몰아 서버 시장에 진입을 선언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곳이 HP 와 델 과 같은 전통적인 서버 회사이다. HP는 저 전력 서버 시장에 `문샷'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버를 올해 4월에 내놓았고, 델도 어플라이드마이크로의 64비트 칩이 사용된 64비트 서버를 이미 선보였다. 기존에 인텔로 대표되던 x86 서버 시장에서 저전력 SOC 계열인 ARM 프로세서로 서서히 전환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움직임은 주문제조서버의 움직임이다.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은 서버를 직접 디자인해 만들어 쓴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글은 세계 4대 서버 제조회사라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엄청난 서버를 제조하고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있다. 이런 주문제조서버 흐름은 점점 더 업계 전반에 확장되고 있다. 구글에 이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도 표준적인 전통서버보다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의 서버를 요구 하고 있으며 저가 저 전력 주문제작서버가 그 중심에 있다.

클라우드에 적합한 서버 시장은 하드웨어 기술만으로 시장을 선도 할 수 없다.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종합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진출 할 수 있는 것이 서버 시장의 특성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버 프로세서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모바일 프로세서의 기술력과 클라우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이미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이는 서버 시장에 경쟁력 있게 충분히 진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클라우드의 기반 서버 시장에 진출한다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